지적기술사 > 지적기술사 > 2026 최한영 지적기술사 이론 최신 강의 (NEW) 개정3판
제목
완료소송시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
작성자
rl******
작성일
2026-01-11
내용
9강에서 "경계확정의소에 의해 확정되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법상의 경계라는 점에서 경계 확정의 소송 중에서 경계에 접한 토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도 그것은 경계 확정 소송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. "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민법 제 245조 1항, 2항(점유취득시효 관련)은 왜 있는걸까요?? 경계 소송시에는 점유취득 시효가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저 민법 245조 1항 2항은 언제 쓰이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