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술사 > 지적기술사 > 2026 최한영 지적기술사 이론 최신 강의 (NEW) 개정3판
제목
완료하나의 필지에 2가지 지목이 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.
작성자
rl******
작성일
2026-01-14
내용
교수님 안녕하세요! 답변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!교제 187p 일필일지목의 원칙 2번에서 "일필지의 토지에 2개 이상 지목의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2개의 지목이 되었을떄는 이를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"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! 저 말은 2개 이상의 지목이 있으면(예외인 사항 제외) 일반적으로 분할하고 지목변경 하는 것이 "의무"인가요? 아니면 "분할 대상"이 되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? "의무"라고 하기에는 저희나라 대부분 땅이 2지목인지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. 감사합니다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