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기술사 > 지적기술사 > 2026 최한영 지적기술사 이론 최신 강의 (NEW) 개정3판
제목
완료등록전환 지목변경 없이 신청 가능한 토지 질문입니다.
작성자
rl******
작성일
2026-01-17
내용
안녕하십니까 강의들으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요!1. 교재 263p에 등록전환 내용 보시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한 토지중에"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"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/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 그 임야(산)가 실제용도는 임야가 아니고 전이면 그냥 등록전환하고 전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??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궁금합니다. 지목변경을 왜 못하는지 궁금하네요!2. 제가 측량을 하면서 등록전환 측량을 많이 해봤는데요!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나 더드립니다,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싶어서 등록전환을 하는 건 알겠는데, 지목이 임야였던 산이 실제 용도는 전이라고 가정했을때 등록전환 없이토지소유자가 "전"으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도 되나요?? 임야는 지목변경을 원칙적으로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.감사합니다.
